“大入 학생·학부모 부담 줄이는데는 미흡”

박근혜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날 발표된 개편안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안상진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의 노력만 보이며 학생·학부모를 위한 조치는 빠졌다”면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논술, 구술면접, 적성고사를 없애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런 요소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권장하겠다고 하지만 대학이 얼마나 이를 따를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전형방법의 수만 제한해서는 3000여개에 달하는 복잡한 대입전형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성룡 1318 대학진학연구소장은 “전형 명칭이 현행 대학입시를 복잡하게 한 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했으나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형 방법을 수시 4개, 정시 2개로 최대 6개 이내로 사용하라고만 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사교육 유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특기자 전형이 실기위주 전형으로 유지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실기위주 전형을 보면 전형방법에 ‘실기 또는 특기’라고 명시돼 있다. 교묘히 특기자 전형을 실기위주 전형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특기자 전형은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사교육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능 문·이과 융합과 관련해 ‘융합’, ‘절충’, ‘유지’ 등 3가지 안으로 제시된 것은 ‘물타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완전 융합안이) 정부가 희망하는 안이라면 정부가 판단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과 평가가 일관성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민철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교육의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이루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있을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