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부채한도 10월 중순 도달”
입력 2013-08-27 18:24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정부 부채가 10월 중순이면 상한선인 16조7000억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당초 상한 도래 시기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수개월간 사실상 중단돼 온 의회와 행정부 간 부채한도 조정 협상에 경각심이 높아지게 됐다.
루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에 도달한 이후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조달한 자금도 10월이면 다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가 되면 재무부는 남아 있는 현금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하며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회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조속히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 장관은 “10월 중순 이후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액이 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는 순수 공공지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루 장관은 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참전용사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마저 마련할 수 없는 등 미국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투자자들이 미 정부에 부채 규모 축소를 요구하면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초부터 휴회 중인 의회는 다음 달 9일 개회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공화당 측은 이를 건강보험개혁법 등 정치 현안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재무부는 정부 부채한도를 높이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260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