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입력 2013-08-26 18:27 수정 2013-08-26 22:08
정부와 새누리당이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체 전력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과 동률 혹은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21일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산업용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한전과 상의 후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10월 안에 새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주택용과 산업용 모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노인층, 농업인 등에 대해선 전기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차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