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대책] 6억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정부가 28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취득세율 인하 방안이 담긴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하되 6억원 이하 주택과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을 각각 1%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취득세율 인하 감면 폭과 세수보전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1%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를 유지할 전망이다. 과거 1가구 1주택자로 한정됐던 취득세 감면 대상도 다주택자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4%다. 올 상반기에 한시 적용했던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 문제 등이 있어 부처 간 물밑접촉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태”라며 “구체적 내용은 이후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