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자살 고교생 괴롭혔던 학생들에게 실형 선고

[쿠키 사회] 지난 3월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고교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 송민화 판사는 23일 최모(15)군 등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공갈)로 구속 기소된 권모(16)군에 대해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괴롭힘에 가담한 김모(16)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권군은 소위 ‘일진’ 으로 불리며 세력을 과시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난삼아 최군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김군은 자신도 초등학교 재학시절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바 있고 최군의 호의로 최군 집에서 3개월 정도 함께 살기도 했음에도 단짝 친구인 최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이들은 최군이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과 연관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군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군을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았고 교실에서 바지를 벗게 만드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

최군은 이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3월 “학교폭력에 시달려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