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미국인 이메일도 수집

미국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다 법원으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미 국가안보국(NSA)은 매년 테러와 무관한 자국민 수천명의 이메일까지 수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미 정보 당국이 21일(현지시간) 기밀 등급을 해제한 86쪽 분량의 2011년 비밀 법원의견문에는 NSA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정보 2억5000만건 정도를 수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5만6000건은 테러와 무관한 미국인끼리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외국정보감시법원(FISC) 존 베이츠 최고재판관은 2011년 10월 3일 작성한 의견문에서 이런 정보 수집 방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WP는 전했다.

FISC의 위헌 판단 이후 NSA는 미국인 간 교신 내용은 제외하도록 수집 방식을 수정하고 기존에 수집한 국내 교신 내용은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NSA는 또 현재의 정보 수집 방식으로 미국 전체 인터넷 통신량의 75% 정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