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 6개월 여론조사] 朴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신뢰·불신 팽팽

복지·증세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엇갈리고 있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는 비교적 공감하는 것으로 22일 조사됐다.

‘증세 없는 복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8.9%, 신뢰하지 않는다는 49.5%로 팽팽했다. 국정지지율이 높은 박 대통령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소 우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의 정책 신뢰도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지지정당·거주지역·연령 등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도 답변에 영향을 끼쳤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을 지지하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믿었고 지지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신뢰한다는 답변(62.8%)이 많았고 국정운영을 못한다고 평가한 측에서는 신뢰 안 한다는 응답(76.5%)이 우세했다. 또 새누리당 지지자(72.7%)와 대구·경북(71.5%)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신뢰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70.1%)와 광주·전라(75.4%) 지역 주민들은 신뢰 안 한다고 답했다. 서울은 신뢰 안 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13.2% 포인트 높았다. 20∼40대와 화이트칼라·학생층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믿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50∼60대와 주부·자영업자들은 반대였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49.7%)이 증세보다는 복지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40.3%)보다 우세했다. 양측 격차는 오차범위(±3.65%)를 벗어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선 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신뢰 안 한다고 답변한 계층 또는 야당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많았다.

‘증세 없는 복지’를 신뢰 안 하는 사람의 55.4%와 민주당 지지자의 62.1%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해 오히려 ‘증세 없는 복지’를 신뢰하는 사람(45.4%) 및 새누리당 지지자(49.8%)보다 높았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 파동으로 유리지갑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화이트칼라 계층의 경우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1.7%, 복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였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주부 사이에서는 차라리 복지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51.7%)이 높았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