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 복잡지 않다”
입력 2013-08-21 18:49 수정 2013-08-21 22:23
류길재(사진) 통일부 장관은 21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쟁점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설명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실무회담 날짜를 놓고 남북 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신변보장이 필요하다. 재개 조건은 복잡한 조건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재개 문제의 쟁점은 관광객 피살사건의 재발 방지와 신변보장 등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또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더라도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은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류 장관은 “(우리 측이) 날짜(9월 25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고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23일 이산가족 상봉 판문점 실무접촉과 다음 달 25일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에 응할지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 측이 전날 제안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초안에 대한 수정안과 22일 방북할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원에 대한 입경 허가 의사만 전달했다.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제안한 22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은 사실상 무산됐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연계돼 있다고 전날 통지문에서 명백히 밝힌 만큼 두 사안 모두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류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념에 대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3대 목표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하며 “3가지 목표는 신뢰 형성이 핵심 고리”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비핵화가 포함된 3단계 남북협력 확대 방안 등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간담회에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념을 정립한 34쪽 분량의 해설자료도 함께 제공됐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