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엔 장애학생 4명당 교사 1명

오는 2017년까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4명에 1명 꼴로 특수교사가 배치된다. 또 장애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이 100개 확충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전체 특수학급의 24.8%가 과밀 운영되고 특수학교 학생의 13.5%가 1시간 이상 통학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특수학교 20개교, 특수학급 2500개를 신·증설한다. 특히 장애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 특수학급 344곳 중 21.8%에 해당하는 83곳이 과밀학급으로 드러난 만큼,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학급씩을 증설해 총 100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수를 7000명가량 늘려 2017년까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적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법정정원 충원율이 59.8%(지난해 기준)로,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수는 학생 6.67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

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을 개발·보급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화 및 점자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자에 대해 임용시 가산점을 부여해 장애유형별 교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의 진로·직업교육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늘리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해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기존 35%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3조2609억원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