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서민용 공공임대 늘려야” 朴대통령, 전세해법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전·월세난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월세 부담 인하를 주문했다. 전날 심각한 민생 문제로 대두된 전·월세난에 대해 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직접 해법을 제시하면서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전세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을 항해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 부동산 대책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행복주택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주민들의 수용을 어렵게 했는지 꼼꼼히 되짚어서 성공 모델이 우선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젊고 활기 넘치는 브랜드가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까지 바뀌도록 아이디어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를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찾아 바로잡도록 철저히 파악하고, 특히 민생·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 달라”며 범정부적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제42회 독일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8번째 종합우승 및 4연패의 쾌거를 이룬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기능인재와 숙련기술인을 더 많이 육성해 그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장인으로 성장할 때 우리 경제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고, 창조경제 구현과 제2의 한강의 기적도 가능할 것”이라며 “뛰어난 기능인들이 능력으로 평가받고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