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해선 안돼… 지하경제 양성화·재정누수 방지 우선”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정치권의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하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며,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번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의 증세 요구와 여권 일각의 복지규모 축소 주장을 모두 반박하는 동시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가 왜곡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것(증세 없는 복지)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국민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 해석하기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국민 동의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 당국은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마련하는 데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