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이전사업 전용 대해 재발방지 요구

정부는 내년부터 우리 정부가 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사업(LPP·연합토지관리계획) 비용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미국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수천억원에 달하는 미사용·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안을 집중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22~23일 서울에서 재개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MA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포괄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2004년 용산기지 및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LPP 협정을 맺으면서 용산기지 이전사업(YRP)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사업 비용으로 일부 전용해 왔고, 이런 사실이 2008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알려져 논란이 돼 왔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제고 개선 문제와 함께 현재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 및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