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과 금강산은 별개” 정부 분리대응 방침

정부는 19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분리 대응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해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23일 금강산이 아닌 당초 우리가 제의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갖자는 입장과 북한이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날짜(22일)가 사흘도 남지 않은 만큼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도 실제 성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한 묶음으로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10일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면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함께 제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분리하는 것은 일단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도적 교류는 허용하되 정치·경제적 사안에 대해선 상호 신뢰가 쌓인 뒤에야 가능하다는 스탠스다. 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인 5·24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 행위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은 다만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선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 정부는 북한이 전달한 합의서 초안에 대해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을 한 후 주말쯤 북측에 우리 측 안을 낼 계획이다.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환경 관련 전문가 등 32명으로 구성된 시설점검팀도 오전 9시 방북해 공단 내 전력과 통신, 용수 등 인프라를 점검한 뒤 오후 5시쯤 귀환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와 유엔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에 참가할 청소년 3명, 인솔자 1명 등 4명의 명단을 지난주 유엔에 통보한 데 대해 남한 방문을 승인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북한 청소년들이 YLP에 참가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조성, 남북한의 스포츠 관계 개선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 단일팀 구성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