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노믹스 경착륙 대비해야”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실패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실패는 대중(對中)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경제성장률이 5분기 연속 7%대에 머물고 있다. 소비둔화, 소득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리커노믹스’(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를 통해 성장 전환, 산업구조 재편, 양극화 해소, 부패 방지 등 7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7대 구조개혁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은 대부분 중장기 과제여서 단기 성과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농 간,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 인구의 도시 호적 취득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이 일부 도시에 편중돼 있어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해외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