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공원 조성 방식, 경의선 연결 사업이 모델

남북 합의→유엔사 정전위 허가→남북 군사회담→지뢰 제거 順 될 듯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식에 대해 2000년 이뤄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DMZ 지역이 남측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관할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DMZ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정전협정에 따라 정전위가 관할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김대중정부 당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준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유엔사와 북한군이 군사회담을 열고 이를 추인했으며, 유엔사와 북한군은 DMZ 남북 관할 지역에 대한 행정관리권을 우리 측에 이양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인 끝에 경의선 육로 연결이 완료됐다.

따라서 DMZ 평화공원도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 평화공원 조성을 직접 제안한 만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실무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북 합의가 이뤄지면 유엔군과 북한군이 장성급 회담을 열고 DMZ 통행과 개방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유엔사 정전위의 최대 구성군이 미군과 북한군인 만큼 실질적인 북·미 대화가 열린다는 특이점도 있다. 장성급 회담에선 유엔사와 북한군이 DMZ 남북 관할 지역에 대한 ‘행정관리권’과 ‘공사관리권’을 남한 정부에 이양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미 DMZ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유엔사와 상당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전위가 DMZ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남북이 합의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의지”라고 말했다.

행정관리권과 공사관리권이 장성급 회담을 통해 정전위에서 우리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남북은 군사 실무회담을 연다. 실무회담에서 정부는 DMZ 평화공원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남북의 무장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키고 지뢰를 제거하는 한편 DMZ 내에 설치된 철책이 있으면 뒤로 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군대는 2㎞씩 후퇴해 있어야 하나 양측은 DMZ 내에 GP(소초)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철책은 전진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절차를 거친 뒤 우리 정부가 부지 조성, 시설물 건립 등을 하게 되면 DMZ 평화공원은 조성이 완료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