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4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사업 우선순위 등 싸고 격돌 예상

경기도 “심각한 재정난에 삭감 결정”-도의회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강경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삭감을 밀어부칠 태세고, 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못 깎는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도 세출 가운데 5319억원을 ‘구조조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5000억원 이상을 덜 쓰겠다는 것이다.

국비 매칭사업을 재검토해 2238억원을 대응투자하지 않고, 시·군 보조사업도 재조정해 597억원을 아끼기로 했다. 산하기관 재정지원 4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421억원, 민간지원 277억원, 경상사업 299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 86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급식지원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다. 도는 심각한 재정난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내년으로 넘기는 올해 예산이 2325억원에 달하는 데다 복지예산·지방선거 예산이 3303억원 증액될 정도로 도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내년도 5000억원 세출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무상급식예산 삭감은 한 푼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는 “안일한 대응으로 재정난을 자초한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 대표는 “예산 삭감은 불요불급한 김 지사의 시책사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시대의 요구인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 편성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해마다 다툼을 벌였지만 해당 예산은 2011년 400억원, 2012년 800억원, 올해 86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도는 올해 취득세 등 세수결함이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회 추경에 4435억원을 감액편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감액추경은 IMF 위기를 겪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