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정책 지원 규모, 선진국 절반도 안돼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 지원이 ‘고용률 70%’를 이미 달성한 국가와 비교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1년 우리 정부의 직업 훈련·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3%였다고 밝혔다. 2004년 0.11%보다 다소 늘었지만 고용률이 70%가 넘는 13개국 평균인 0.72%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13개국은 독일, 아이슬란드, 스위스, 영국, 일본 등이다.

지난해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64.2%로 13개국 평균인 73.9%보다 낮았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률 상승폭도 13개국 평균(1.1% 포인트)보다 낮은 0.6% 포인트였다. 특히 청년고용률(25∼34세)이 70.9%에 그쳐 13개국 평균(80.5%)보다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사·육아로 인한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청년 구직자의 안정적 일자리 선호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한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고용 비중은 높지만 서비스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6.6%로 11개국(호주, 뉴질랜드는 통계 부재로 제외) 평균 12.8%보다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69.3%로 11개국 평균(74.6%)보다 낮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