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 출석해도 안해도… 국정원 국조 8월 16일 최대 고비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가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문회를 기점으로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증인인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출석할 경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되고, 반면 나와도 답변이 부실하거나 불출석할 경우엔 국정조사 자체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김 전 청장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15일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이 내일 청문회에 출석한다고 국조특위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원 전 원장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찾아 청문회 출석을 설득할 예정이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이 전격적으로 청문회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청장이 출석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며 당당한 모습이다. 한 특위 위원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게 하려면 국정조사를 빨리 끝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우리도 ‘원·판(원 전 원장, 김 전 청장)’ 둘 다 나와서 청문회 하고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김 전 청장의 출석 가능성을 두고 청문회 준비에 몰두했다. 김 전 청장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한 ‘폭탄 발언’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김 전 청장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김 전 청장은 거의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출석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판 없는 국정조사는 의미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 김 전 청장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이후 예정된 19일, 21일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핵심 증인에게 질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증인을 청문회에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치닫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위는 당초 김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에게 14일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둘은 재판과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위는 표결을 거쳐 16일 다시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