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14일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핵심 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표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는 16일 다시 열린다.

특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통보해 온 대로 두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청문회는 무산됐다. 지난 12일 원 전 원장은 건강 문제로, 김 전 청장은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특위 표결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측 위원 9명은 전부 발부에 찬성했고, 여당은 7명 중 5명이 발부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김태흠·김재원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은 두 증인의 불출석을 여당 책임으로 돌렸다. 특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 의도대로 ‘원·판’이 불출석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이들 출석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 사건의 몸통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불발시키기 위해 이날 출석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원 전 원장 측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원 전 원장이 ‘21일 출석하겠다’고 했다. 마치 여당의 사주로 ‘원·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다. 국회가 무소불위 권력도 아니고 동행명령을 무조건 할 순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특위 간사 등 4인이 함께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접견해 설득작업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박근혜정부를 흔들고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라며 “애당초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매관매직을 위한 국정원 직원의 공모가 실패한 정치공작 사건이었다. 코미디로 시작한 국정조사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조사를 지연시킨 건 장외로 뛰어나가고 막말을 해온 민주당”이라며 “(16일이 아니라) 원·판이 21일에도 안 나올 경우에 동행명령하자”고 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16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선 둘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기대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