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과 야당 의견 수렴” 새누리당, 긴급 의총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는 하루 만에 뒤바뀐 세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재원 마련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향후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수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며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정부안이 제출된 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연소득 3450만원이던 세 부담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비공개 부분에서는 정병국 조해진 김광림 이이재 홍일표 심재철 박대출 최봉홍 의원 등 8명이 발언에 나섰다. 정 의원은 “세제 개편을 왜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못했고, 또 솔직하지 못해 국민들이 우롱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세 부담 기준선을 바꾼다고 국민들이 잘했다고 할 리 없다.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을 납득시키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급한 불을 잘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공약의 선·후순위 조정, 완급 조절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에게 (증세가 필요하다고)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경제팀이) 보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복지공약은 다 지켜야 하고, 증세 없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현 부총리는 또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 수정으로 44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준다고 지적하자 “고소득층의 탈루방지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겠다”고 답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엄기영 김동우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