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 업계 空洞化 초래하면 안 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공동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생산량 부족분을 해외에서 벌충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는 한국 생산시설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한 데 이어 13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노조가 요구한 임단협안만 75개 조항 180개 항목이며, 주요 항목마다 노사의 의견차가 워낙 커서 대화로 타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이 적잖다.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특권 조항이 대표적이다. 또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대학에 가지 않은 자녀를 위한 기술취득지원금으로 1회에 한해 1000만원을 지원하며, 정년을 61세로 보장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한 번 읽어 보았을 뿐인데 일괄 타결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파업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 행보”라고 비판했다. 최후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2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 임단협과 무관한 파업도 여러 차례나 된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강행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사후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실리를 챙겼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120만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고 13조373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한다.

해외와 국내 차량 생산 비중이 6대 4 정도인 현대차는 해외 공장 가동률을 높여 파업에 따른 차량 생산 감소분을 보충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늘려도 시원찮은 국내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는 꼴이 된다. 눈 뜨고 국부(國富)를 국외로 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조는 무리한 요구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사측과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가 있어야 회사도 있지만, 역으로 회사가 생존해야 근로자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지엠은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부인했지만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 물량을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1대당 인건비는 한국이 1133달러인 반면 GM의 전 세계 평균 비용은 677달러에 불과하다. 한국이 고비용 생산기지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