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사 수능 필수화 결론 못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진통 끝에 보류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입과 연계하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1일 발표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능 필수과목 지정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수능시험 연계는 학부모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 참여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대입과 연계하는 방안이 역사교육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당정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도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한 수준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당정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국사의 암기과목화,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이 집중 거론되면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최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역풍을 맞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무감각 부재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뒤 몸을 사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화를 제외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골자는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교원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역사 분야 학술지원 강화 △역사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이도경 김동우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