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계약직 부당채용 등 56건 감사 적발

[쿠키 사회] 경기도 파주시가 부당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 56건의 사안에 대해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0∼28일 파주시를 감사한 결과 총 56건을 적발해 시정 34건, 주의 22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했다. 또 11억5400만원(5건)을 추징하고 6000만원(6건)을 회수 처분했으며, 9200만원(3건)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계약직 직원 채용 때 관련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면서 적격자 4명을 불합격시키고 돈을 받고 외부 강의에 나선 직원의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 주의를 받았다.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어린이집을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아 업무태만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파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사관 등 총 21명이 참여해 실시됐다. 국·도정과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적정여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공중위생업 직권말소 규정 신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보호구역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MOU’ ‘반성백서 발간’ 등 3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에 전파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는 감사결과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등과 함께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 감사사례 공개시스템 등록, 시·군 전파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