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9월 의회서 자위권 도입 천명” 마이니치신문 보도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둘러싼 일본 헌법 해석 변경을 놓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9월 임시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도입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우경화 행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패전일인 15일에는 최소 2명의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하기 위한 실무조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공명당과의 조율을 마친 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도입 방침을 천명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이노우에 요시히사 공명당 간사장과 만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양당 간 조율 형식 및 절차협의에 들어간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또 공명당을 설득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직접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담판을 벌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적인 고마쓰 이치로 주프랑스 대사를 내각 법제국 장관에 임명했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각 관방의 안보 담당에는 처음으로 장성급인 나가시마 준 항공자위대 장보(한국군 소장에 해당)를 내정하며 자위대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2좌(한국의 중령)급이 파견된 자리다.

반면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 도입 문제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야마구치 대표는 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골격”이라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통신은 양당 간 입장차로 자민당이 실무자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4년 장관을 지낸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 법제국 장관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전쟁을 모두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헌법 해석 변경은 기본 이념에 반하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한편 패전일을 맞아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과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등 최소 2명의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소개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