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 좌초 위기

전북 군산항 북측도류제 앞바다에 조성되는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부처 간 이견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새만금풍력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결과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감사원이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에 사업 중단을 권고할 경우 이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풍력시범단지 조성사업은 826억여 원(국비 579억원, 도비 247억원)을 들여 2∼3㎿급 발전기 7기를 건설해 모두 20㎿규모의 발전기와 모니터링동(800㎡)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 설비상용화와 수출에 필요한 운용 실적(트랙 레코드)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2009년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4년째 착공조차 못했다. 당초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에 2014년 말까지 완공키로 했으나 환경부의 ‘철새 도래지 보호’와 국방부의 ‘레이더 간섭’ 문제 등이 불거져 시간만 허비했다. 올해 초에야 위치가 재선정됐지만, 인근 김양식장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해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2㎿가 주력인 시범단지는 세계 추세에 뒤처지는 결과를 안게 됐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기는 3㎿·5㎿·7㎿ 등 대용량으로 발전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주요 업체들도 5㎿ 이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2년 전 정부가 부안군 위도에서 전남 영광에 이르는 앞바다에 250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혀 중복성 문제도 떠올랐다.

산업부와 전북도가 감사원 권고를 받아들여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확보된 국비 160억원은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된다.

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의 명분이 약해 감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며 “발전기의 규모를 늘려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방부 레이더 문제 등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