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2일부터 층간소음 공감지원센터 운영
입력 2013-08-07 19:05
[쿠키 사회] 서울 중구는 오는 12일부터 ‘층간소음 공감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해왔지만 처리에 평균 3개월이 걸려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분쟁 당사자들이 공감지원센터를 통해 1주일 내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관련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 담당공무원 및 소음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팀이 현장을 방문해 윗층 소음을 측정한 후 소음저감 방안을 (피)신청인에게 안내해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 자치위원, 동장으로 구성된 조정팀이 합의를 권유하고 필요할 경우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센터의 개입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되도록 (피)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또 층간소음 분쟁 해결 대상을 아파트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신고 방법도 구 건축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