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복지 분야 늘리는 쪽으로 가닥

[쿠키 사회] 서울시가 내년 복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분야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재선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2014 예산편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각 실·국·본부에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예산요구 한도액과 잠정기준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총 예산 잠정기준은 16조1873억83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 예산(15조6116억원)보다 5757억83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시는 내년 예산요구 한도액에 대해 시급성·타당성이 떨어진 사업을 포함,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인 ‘채무 7조원 감축’을 염두에 둔 조처로 보인다.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잡은 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복지건강실 등 복지 분야와 기획조정실·행정국 등이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올해보다 3765억6900만원 늘어난 1조8447억3300만원이 한도액으로 제시됐다. 무상보육 사업비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국고 보조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증액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국고 보조율 상향에 맞춰 시 부담분은 최소 1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복지건강실 예산 기준도 올해보다 45억7200만원이 늘어난 2조9330억7600만원으로 제시됐다.

반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경제진흥실,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주택정책실, 한강사업본부 등 대부분의 부서 예산은 감액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부서의 내년 예산 기준은 3529억7800만원으로 올해보다 526억500만원 줄었다.

도시안전실도 올해보다 692억6600만원, 푸른도시국은 407억2300만원, 경제진흥실은 778억7800만원, 도시교통본부는 253억9700만원 줄어든 예산 기준이 제시됐다.

시는 이날부터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심의하고 조정해 10월 14∼18일 시장 주재 조정회의를 거친 뒤 11월 1일 예산안을 최종 확정,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 의결기한은 12월 16일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