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프리즘’ 폭로 여파… 독일, 美·英과 체결 정보공유 협정 파기

독일 정부가 영국·미국과 냉전시대부터 맺어 왔던 정보공유 협정을 파기했다고 3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사생활 보호에 대해 논란이 인 점에 비춰 협정 취소는 온당하고 필요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도 독일의 통보에 따라 1968년부터 이어져 온 정보공유 협정이 파기된 사실을 인정했다.

독일에서는 지난 6월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정보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폭로한 뒤 타국과의 정보공유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빠졌다. 스노든이 폭로한 무차별 정보수집 사례에는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전 세계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파헤쳤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60년대 당시 서독 정부는 동독과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미국과 정보공유 협정을 맺고 독일 국내 감청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에 주둔하는 외국군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협정 파기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