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관보고… 1시간만 공개된 기조발언 첨예 대립

5일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불리한 대선 판도를 바꾸려고 국정원 직원을 매수한 민주당의 불법감금사건”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표심 왜곡을 위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맞섰다.

◇與 “제2의 김대업사건”, 野 “부정선거”=국정원 기관보고는 남재준 국정원장 인사말과 특위 여야 간사 등 4명의 기조발언만 공개됐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특위는 오전 10시 개회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지상파 방송 3사의 중계 취소를 문제 삼아 오후 2시에 열렸다.

여야는 기조발언부터 충돌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 패색이 짙어지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특정정파의 대선패배 책임회피를 위한 불순한 의도가 만든 사건”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과 경찰청의 허위수사 발표로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였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선거쿠데타를, 남재준의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쿠데타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 대통령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면 사과하라”고 했다.

남 원장은 비공개 답변에서 “국정원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한 정당한 안보 수호활동인데, 대선 개입으로 호도된 정치공작”이라면서 “민주당은 여직원을 감금,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직원들의 모욕적 댓글은 잘못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인적 신분으로 달았다. 하지만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 때 가장 중요한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했느냐’는 데엔 “하지 않았다”고 했고,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한 국정원 지원 의혹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확대개편에 대해 남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가를 인정했다고 야당은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장 권한이라 재가를 안 받았고, 단장의 직급을 올리는 문제만 재가를 받았다고 했다”고 부인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국정조사 증인채택 허가와 관련해선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에 보관중인 대화록이 유일본인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엔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했다. 한편 비공개 보고는 남 원장 답변태도를 놓고 야당 측이 “왜 째려보냐” “위증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정회되기도 했다.

◇국조 정상화 합의 수순=여야는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정상화에 잠정합의했으나 내부 추인 문제로 최종 발표를 미뤘다. 양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채택 및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고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야당의 요구대로 오는 15일 종료 예정이던 특위 조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안을 놓고 민주당 내 친노무현계를 비롯한 강경파가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민주당은 오후 6시30분부터 4시간동안 찬반 여부를 묻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일부가 “김무성·권영세를 빼면 의미 없다”고 거세게 반대했다. 결국 당 지도부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아진 김동우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