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끊임없는 ‘인권 설전’

중국 인권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오갔다.

미국 국무부 우즈라 제야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30∼31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 제18차 인권대화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였다.

제야 차관보 대행은 “중국 정부가 인권 활동가의 가족을 괴롭히고 인종·종교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와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의 가족들과 함께 티베트족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을 예로 들었다.

중국 정부는 즉각 “중국의 인권 상황은 사상 최상”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외교부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인들은 유례없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면서 “다만 이들 권리는 반드시 중국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앞서 미·중 인권대화와 관련, “중국 대표단이 미국 측에 중국의 사법통치권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일부 인권침해 사례만으로 중국을 괴롭히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최근 잇따라 미국 의회가 중국 관련 법안 통과시킨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달 29일 ‘동중국해 분쟁 평화 해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도 지난 1일 ‘2013년 대만정책법안’을 채택했다. 중국은 결의안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만 관련 법안도 내정 간섭으로 여기고 있다.

관영 매체들은 3일 이들 법안과 관련, “중국에 편견을 갖고 있는 일부 미 의원들과 일본 정치인들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이 대만군에 (무기) 판매를 늘리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일본 총리에게 친필 편지를 받고 억지스럽게 중국을 겨냥하는 결의안을 순조롭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의원도 있다”고 비난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