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보호주의] 거부권 행사 명분된 ‘프랜드’ 원칙이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는 표준특허의 ‘프랜드(FRAND)’ 원칙이 명분으로 작용했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정한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가 바로 표준특허다. 표준특허는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프랜드 원칙에 따르는 누구나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프랜드 원칙이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Reasonable·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반대할 때 전면에 내세웠던 논리도 표준특허는 프랜드 원칙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고 수입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미 법무부와 특허청이 표준특허와 관련해 설정한 공동 정책은 표준특허와 관련해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등 배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허 이용자가 프랜드 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없거나 거부할 때, 특허 이용자가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부여 범위 밖에서 활동할 때, 특허 이용자가 법원 관할권 대상이 아닐 때 등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하면 미 행정부가 삼성·애플 특허 분쟁에서 유일한 삼성전자의 승리 사례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검토 보고서는 특정 업체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표준설정 체계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평가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월 4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준 이유는 프랜드 원칙보다는 특허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ITC의 입장인 반면, 프랜드 원칙에 따라 누구나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USTR의 주장인 셈이다.

미 무역대표부도 국제무역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특허 보유권자는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