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한국’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 절반 이상 “성폭력이 불안하다”

안전행정부가 2일 발표한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 성인과 중고생 집단 모두 50% 이상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집단별로 약간씩 달랐다.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76.9%·복수응답 가능),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54.3%)을 많이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80.5%가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41.5%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을 지목했다. 일반 성인은 가장 많은 62.2%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을 들었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48.1%, 전문가의 58.0%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반면 중고생은 ‘효과가 있다’(33.1%)와 ‘없다’(32.3%)가 엇비슷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 성인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학교폭력에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68.6%로 ‘안전하다’(6.7%)의 10배나 됐다. 중고생들은 ‘안전하지 않다’가 56.7%, ‘안전하다’가 19.5%였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성인들은 50.5%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작 중고생들은 ‘효과가 없다’(50.0%)가 ‘있다’(21.0%)란 응답을 압도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중고생들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67.1%), 가정과 학교의 관심·지도 부족(52.3%)을 주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67.1%)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4대악 중 최우선으로 근절해야 할 분야로는 성인(49.3%), 전문가(37.0%), 중고생(54.9%) 모두 성폭력을 꼽았다. 이어 중고생의 33.4%, 성인의 26.6%, 전문가의 26.0%가 학교폭력을 2순위로 지목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안전정책에 대해서는 성인(38.1%)과 전문가(66.0%)는 ‘강화됐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중고생은 ‘강화되지 않았다’가 34.9%로, ‘강화됐다’(27.9%)보다 많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