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大 재학생 국가장학금 안준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의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이 없어진다. 교육부는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대학 명단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또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 인문·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지표를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현재 10개교인 경영부실대학에 대해 구조조정과제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계속 지정하는 대학과 신규로 지정되는 대학 명단을 8월 말 결정한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3개, 경영부실대학 21개를 지정해 놓고 있다. 이 중 부실한 정도가 가장 심한 경영부실대학들은 통·폐합과 폐교 등으로 10개로 줄었다.

경영부실대학의 내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경영부실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했지만 1유형으로 확대된 것이다. 1유형은 개별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고, 2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또한 올해 대학평가부터 인문·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지표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내년 대학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1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올해에 한해 인문·예체능계열을 포함해 취업률 산정 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기준인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산정했을 때 하위 15%에 포함될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서 제외한다. 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종전 기준에 따라 대학평가를 준비해 온 대학들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률 지표를 종전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을 30%에서 25%로 각각 축소했다. 취업률 부풀리기 등 소모적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충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교내취업률 상한제, 유지취업률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