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긍정 반응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력회의(KIDD) 첫날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미측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북한 핵위협 등을 우선 조건으로 감안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미측의 이런 반응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오는 10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간의 KIDD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지전략 수립,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실시 등이 협의된다. 특히 지난 5월 중순쯤 합참이 주한미군 측을 통해 전작권 전환 상황 재검토 제의를 한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간 공식 대화여서 주목을 받아왔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 정신을 지난 60년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우리는 한국전에서 싸운 용사들의 어깨 위에 서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SCM 전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 결과는 SCM에서 최종 합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