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처럼 몰래 헌법 바꾸자” 日 아소 다로 부총리 또 망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또 망언을 했다.

교도통신은 아소 부총리가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행사에서 독일 나치 정권이 헌법을 무력화한 수법을 배우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회의에 참석,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나치 정권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나치 정권에 의해) 아무도 모르게 바뀌어 있었다”며 “그 방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독일 민주주의 헌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바이마르 헌법은 나치 정권 때인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가 된 뒤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수권법(授權法)’에 의해 폐지되는 등 무력화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평화헌법 개정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개헌 논의를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진의야 어찌됐든 나치 정권을 거론한 점에서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아소 부총리는 또 아베 총리와 각료들이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8·15 때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할지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도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 특별히 전쟁에 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소 부총리의 망언은 지난해 말 아베 총리를 도와 정권을 잡은 뒤 잦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일본 정부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남북전쟁을 보는 시각이 미국 남·북부에서 아직도 큰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한·일 간에는 오죽하겠느냐”며 과거사에 대한 궤변을 늘어놨다.

4월에도 침략전쟁과 관련, “침략에 대한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기에 각 나라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소의 ‘나치 발언’에 대해 “오늘의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 피해를 본 주변국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