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지원 1000억 규모 펀드 조성

정부는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1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지식재산에 대한 대폭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활로 개척 등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발표한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운용성과 및 시장수요에 따라 펀드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등 인간의 창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무형자산 중 재산적 가치를 보유한 것을 의미하며 기술·산업 분야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저작권’, 캐릭터·영업비밀·인공지능 등의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지식재산 사용대가인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을 보유한 A사가 B사에 특허기술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 A사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B사의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재산 창출,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던 기존의 일반 기술보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신용한도 이상 보증해주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중소기업 대출 등에 지식재산과 같은 고부가가치 요소를 활용해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지만 현실은 이와 괴리돼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식재산 보유기업과 사용기업이 체감하는 가치평가의 격차가 크고 기술이 진부해짐에 따라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 지원액은 연간 6000억원 수준으로 벤처·중소기업 투자액의 6.5%에 불과하다.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능력 역시 부족하고 거래할 만한 시장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