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제재 루프홀 차단방안 논의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차관이 29일 방한해 우리 정부와 대북제재 ‘루프홀(Loop Hole)’ 차단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외교부는 코언 차관이 30일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잇따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방안 등 대북제재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유엔 회원국 의무사항인 대북제재 2094호 이행 상황과 함께 루프홀 문제를 논의하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재 동참을 이끌어낼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루프홀은 ‘법률·제도적 구멍’을 뜻하는 개념으로, 한·미는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가 작동되지 않는 구멍이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올해 초 훨씬 강화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여전히 북한의 ‘자금세탁’ 주무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2012년 말 현재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김정은 정권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조카 장용철이 대사를 맡고 있다. 또 북한과 비자면제 협정까지 체결할 정도로 북한인들의 왕래가 빈번하며 2009년에도 의심스러운 계좌가 발견됐다.

코언 차관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연쇄 방문해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언 차관은 이란 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의 수출제한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