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에 공 넘어가… 8월 을지연습이 최대 변수

정부가 29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를 담은 전통문을 북한에 전달했다. 우리 측의 추가 회담 제안은 지난 25일 6차 실무회담이 결렬된 지 나흘 만이다.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의 7차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 제의에는 회담 장소와 날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측에 조속한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시는 통행 제한과 근로자 철수 같은 일방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6차 실무회담까지 북한은 “남측이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재발방지를 보장하겠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이 이번 우리 측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아직까지 회담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면 마지막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회담 제의와 동시에 구체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힌 만큼 북한에 충분한 ‘명분’을 줬다는 스탠스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섯 차례 실무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달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회담 성패를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북한이 회담 제의 자체를 거부하면 정부는 공언한 대로 ‘중대한 결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전·단수에 이은 공단 폐쇄 조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북한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후 4시 마감통화에서 북측의 연락관 연장근무 요청도 없었고,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어린이와 영유아에게 총 14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이유식 등을 제공하는 민간단체 5곳의 대북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