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7월 30일부터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고 29일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갖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때와 달리 지난 2월 3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양국의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된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SAWG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SPI에서는 북한 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포괄적인 동맹현안이 협의된다. EDPC에선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구축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한편 북한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 27일 평양 김일성광장 열병식에 등장한 ‘핵 배낭 부대’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이 핵 배낭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핵 배낭은 굉장히 크기가 작은 일종의 핵무기인데 그것을 터트릴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는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배낭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배낭 부대를 등장시킨 것은 휴대용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위장하려는 ‘기만전술’이라는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