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돈 없다”… 서울시, 10∼11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 검토

[쿠키 사회] “미안하다. 돈이 없다. 아기 양육비 준다고 했지만 이제 더 못 준다.”

서울시가 오는 10~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수당을 주지 못하면 연말에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0∼5세아를 둔 가정에서는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육정책이 시행 1년도 안돼 파행을 겪게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은 총 40만8000명이다.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월 10만∼2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추가경정 예산에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포함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금 1355억원을 확보해 9월까지는 양육수당을 정상 집행할 계획이다.

함께 추경 편성을 거부하던 경기도와 인천시가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당장 8∼9월 보육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로선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10월부터 다시 재원이 고갈될 전망이다. 시는 10~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하고 급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12월에 양육수당을 일괄 정산하고 보육비는 카드 대납 후 처리하겠다는 비상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추경 편성과 지방채 발행으로 중단 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비는 카드 대납 후 정산 하는 방안, 정부지원금과 지방채로 11월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충당하고 12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 후 내년 정산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 증가, 정부의 추가 지원 의지 약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독립원칙 위반 등의 부작용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10∼11월 수당 지급 중단 후 12월 지방채 발행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간 시민 불편이 초래돼 여론이 악화할 수 있지만 서울시 뿐 아니라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는 장기적으로 국가 시책인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