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 해병대 기능” 신방위계획 중간보고서

일본 방위성은 26일 무인기(드론)의 도입과 자위대에 해병대 기능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방위계획 대강’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베 내각은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오는 12월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의 중·장기적 방위정책 기조를 담는 신 방위대강의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의 영해 침범이 잇따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의 낙도 방위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특히 침공한 섬을 탈환하는 사태를 가정해 육상 자위대 전문 부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미 해병대와 같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대강 개정의 핵심 쟁점인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탄도 미사일 대처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간보고서는 또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안보환경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현재의 방위대강이 책정됐지만 아베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새 방위대강이 마련되고 있다.

한편 중국이 26일 해양경찰국을 출범시킨 뒤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에 무장 해경선 4척을 투입하면서 일본 선박과 대치했다. 중국은 앞서 구축함 등을 동원해 일본 열도를 일주하는 항해를 하는 등 해양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