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체 정쟁 중단” 선언-野 “NLL논란 영구 종식” 제안

새누리당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정쟁 중단’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NLL논란의 영구적인 종식 선언’을 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양측은 논쟁을 중단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실행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에 관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경위를 밝히면 되니 더 이상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 원내대표는 사전·사후 부속문서와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녹음파일 공개 여부에 대해 “정쟁을 격화시키지 않는다는 담보 장치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 증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은 역사를 보존해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 여야 간 정쟁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부속문서를 열람한 뒤 논쟁을 마쳐야 한다며 “이기적이고 정략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열람 가능한 기록으로 소모적 ‘NLL 포기’ 논란을 끝내자”며 사전·사후 부속문서 열람을 요구한 뒤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가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제가 NLL 논란을 그냥 덮자거나 그만두자고 무책임하게 주장했다는 비난은 황당하다”며 “(부속문서) 열람 결과 새누리당 주장대로 NLL 포기가 확인되면 약속한 대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의원이 입장을 밝힌 뒤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야 5명씩 최소한의 열람위원이 가서 국정원 녹음파일을 듣고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임을 확인한 뒤 부속문서를 열람하고 논란을 종식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쟁을 중단하자면서 녹음파일 공개라는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 부속문서를 가져왔으니 이를 열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해 “민주당은 지금도 미래에도 NLL을 사수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NLL 사수·수호 의지를 표명하자는 제안을 넘어 NLL 논란의 영구 종식을 선언하자”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새누리당과 기관보고 대상인 국정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조사는 전제돼야 하는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탄핵소추권을 발동하겠다고 응수했다. 특위는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1시간 만에 끝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을 방문해 남 원장 불출석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엄기영 기자, 평택=정건희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