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 예방 전방위 대책 세운다

정부가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다 유명 인사들의 자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자살 문제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위원회와 전문가 위주의 자살 예방 포럼을 각각 구성해 자살 예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등 관련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또 언론매체와 협약을 체결해 자살 용어나 동기·방법 등 구체적인 자살 보도를 자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살 방법 등 자살 관련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국 25개(현재 21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내에 응급실과 정신의학과를 연계하는 사례관리팀을 두어 내원하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연계해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과 노인 돌보미·교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들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기로 하고, 자살 시도자 및 사망자의 발생 규모 및 역학적 특성 규명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대책을 반영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살은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예방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