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태도 변화가 개성공단 정상화의 최소 조건

입력 2013-07-26 17:43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 근로자의 출근 중단으로 멈춘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 심히 유감스럽다. 무엇보다 6차 실무회담 직후 보여준 북측 대표단의 거친 모습은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우리 측 프레스센터에 막무가내로 들어와 일방적으로 회견문을 읽고 그동안 자신들이 제시했던 기본 발언문과 합의안, 수정안, 재수정안까지 공개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은 남북대화의 험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공단 지역을 군이 다시 차지하고 육로도 영영 막힐 것이라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실무회담 성공을 계기로 기대했던 남북 화해 무드는 없던 일이 됐다.

이번 실무회담은 북한이 예전과 달리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한 것도 사실이다. 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낀 북과 장기간의 남북대화 부재가 부담인 우리가 접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운 북 대표단의 행동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버렸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 북측은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일방적 철수와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공단을 불구로 만든 지난 4월의 폭거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 권리라는 사실을 북측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회담 내내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전가하며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어떻게든 살아나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달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아 온 북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상화란 멀고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북측은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이번 폐쇄 조치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포함한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것이 공단 재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