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전작권 전환 재연기, 안보상황 고려해 검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5월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전작권 문제를) 얘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군 방위력이 잘 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여러 점검과정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맞춰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국방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도 (조건 충족에 맞춰 가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당장 연기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가능성은 다 보면서 한국군이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문제는 군의 원로들이 계속 고견을 주고 여론적인 압력도 있었다”며 “안보팀들이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실장과 여러 번 회의도 했다”고 밝혀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의중을 미 측에 전달하기 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주 수석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졌다고 그러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제거 부분에 대해 완전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핵은 용인될 수 없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것을 인식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