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보이는 것 나열… 현장 이해못해”…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 반응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 등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긍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지만,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대책”이라는 혹평도 있었다.

◇학생부 기간 수정·관계회복 중심의 대책은 긍정적=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졸업 후 삭제’로 완화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 이재호 본부장은 “‘5년 보존’이라는 기간이 가해 학생에게 장기간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었던 만큼 완화된 이번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박옥식 사무총장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방침은 그대로 고수하되 경미한 사안은 1년 이내에 삭제토록 한 것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분석했다.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도입하고, 대안교실 및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계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나, 피해학생 지원 절차 간소화 등도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청예단 박 총장은 “대안교실은 자칫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들에게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고 피해학생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사들로 구성된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백화점식 나열보다 ‘선택과 집중’ 필요…현장 위한 교육환경 개선 선행돼야=그러나 이번 대책의 내실화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좋은교사운동 김 대표는 “좋아보이는 것을 모두 나열하는 ‘백화점식 정책’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제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지금까지 시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학교에서의 교육시간을 제대로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회장도 “입시부담에 따른 교육 과정의 과부하, 부족한 교직원 수 등으로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부담을 줄여주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가협 이 본부장은 “일선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초동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좀더 체계적으로 교사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며 “학부모, 특히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기업에서도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황인호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