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43%나 줄어든 DMZ… 생태계 보고 ‘훼손’

남한과 북한이 60년 전 정전협정 당시 설정한 비무장지대(DMZ)의 면적이 43% 감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 양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청정 생태계인 비무장지대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24일 오전 서울 혜화동 녹색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총 면적이 1953년 992㎢에서 2013년 570㎢로 43%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2㎞씩 물러나 DMZ를 설정하라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2006년부터 7년간 현장조사와 위성사진 등을 교차 분석해 DMZ의 면적과 남·북방 한계선 거리를 측정한 결과 총 248㎞의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둔 남·북방한계선 사이 거리가 4㎞를 유지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부전선 가칠봉 구간의 경우 남·북방한계선 간 거리가 700ｍ에 지나지 않았고, 서부전선 도라산 구간, 중동부 전선 서희령 구간은 각각 866m, 880m에 불과했다.

녹색연합은 “정전 이후 1965년부터 북한은 이른바 ‘추진철책’이라는 이름으로 철책선을 군사분계선 쪽으로 밀고 들어갔고 이에 대응해 남한에서도 남방한계선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DMZ 면적 축소는 남북한 군사적 위협 고조와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3대 생태 축의 하나인 DMZ 생태 축에 대한 인위적 훼손을 의미한다”면서 “DMZ 구간의 자연생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북한은 여기에 더해 1980년대부터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 쪽으로 평균 500∼700m 전진 배치한 뒤 한계선 철책에 고압 전류까지 흐르게 했다. 북한이 설치한 폭 7∼10m 전후의 4중 고압선은 DMZ 전 지역에 걸쳐 있으며 이는 과거 90년대 초반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전협정 위반사례로 지적한 남한의 콘크리트장벽보다 10배나 더 길게 설치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2000∼1만V의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설치한 고압선 철책은 귀순이나 탈북 방지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압선 철책으로 인해 인명은 물론 야생동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