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 추가 건설] “세금 삼키는 철도 우려” 비판도

서울시가 24일 내놓은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는 철도 소외 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 경전철사업처럼 재정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우이∼신설선을 제외하고는 ‘보류’했던 도시철도(경전철) 건설을 재추진키로 한 이유로 서울의 도시철도망 부족을 꼽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인구 1만명당 0.31㎞ 수준으로 런던(0.57㎞), 파리(0.43㎞) 등과 비교해 부족한 상태며 1일 이용객도 901만명으로 혼잡도가 평균 154%에 이른다는 점을 들었다.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36%로 도쿄(86%)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도 철도망 확충의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추가 건설될 도시철도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8년 확정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서울연구원 용역을 통해 재검토했으며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선은 기본계획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요과다예측으로 추후 시의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가 예측수요를 미치지 못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도 시의 재정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건설 예산을 2014년 이후 매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전철 이용요금을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함에 따라 노선 사업자에 대한 보전금도 지급해야 한다. 시는 노선당 연간 45억∼80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은 “현재 공사 중인 우이∼신설 노선의 경우 80%가 넘는 재정을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자신이 약속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서울시가 이미 착공된 사업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20조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시로서는 3조원의 재정투입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기존보다 불리한 사업조건이라 민자로 추진되는 경전철 9개 노선 중 신림선과 동북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노선은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