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편법 논란

[쿠키 사회]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취소된 지 2년만에 다시 승인돼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중국자본기업인 봑제주중국성개발이 제출한 무수천 유원지 지구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1986년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무수천 유원지는 1995년 첫 번째 사업자인 무수레저타운이 손을 뗀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2007년 세 번째 사업자인 무수천 시티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면서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됐다.

제주시는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등 별도의 절차없이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해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김승하 의원은 이에 대해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경우 5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은 게 2006년”이라며 “그동안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지난 5월 착공 허가가 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돼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라며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 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이유로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감사위원회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봑제주중국성개발이 시행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은 45만1146㎡ 부지에 2017년까지 사업비 2627억원을 투입, 콘도미니엄(346실),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