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효과 디플레 탈출조짐”… 日 경제백서 ‘회복’ 표현

입력 2013-07-23 17:55

일본 경제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로 인해 디플레이션 탈출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회복’이라는 표현도 10개월 만에 나왔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재생상은 23일 내각회의에 보고한 2013년도 경제재정백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긴급경제대책 및 금융완화 효과로 소비심리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재무성이 발간하는 백서는 “경기가 착실히 개선되고 있고 자율적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고 언급해 경기기조 판단을 3개월 연속 상향 조정했다. 일본 정부가 경기기조 판단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백서는 또 “재정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진단하면서 세수입 증가를 위한 소비세율 인상효과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내년 4월 8%, 2015년 10월에는 10%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요미우리신문에 “9월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서는 일본의 소비세율을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진단하면서 세율 인상에 다라 세수입 증가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소비가 유지되는 것은 주식을 소유한 고령 자산가의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